2025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요건과 역할, 투명한 감독·감사 방법 총정리

 

2025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요건부터 실제 역할, 그리고 투명한 감독·감사 방법까지. 최신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재건축 추진의 첫 단추를 쉽고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추진위원회 설립 요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법

아파트 재건축의 시작은 바로 추진위원회 설립입니다.
2025년 기준,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비구역 지정 후
  해당 아파트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0% 이상) 동의
  전체 토지등소유자(구분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는 추진위원회 설립의 필수 조건입니다.
• 위원장, 감사 등 5인 이상의 위원 구성
  위원장, 감사, 부위원장 등 최소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 자격과 선임 절차는 운영규정에 따릅니다.
• 시장·군수 등 관할관청의 승인
  동의서와 위원 명단, 운영규정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공식 추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 재건축의 뼈대를 세우다

추진위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실무를 담당합니다.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복잡한 재건축 절차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업체(정비업체)를 선정합니다.
•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사업계획과 건축설계를 담당할 설계자를 선정하고, 필요시 변경합니다.
• 개략적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향후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조합설립 준비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조합정관 초안 작성, 창립총회 준비 등 조합 설립을 위한 모든 실무를 담당합니다.
• 운영규정 작성 및 변경
  추진위원회 자체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필요시 변경합니다.
• 예산·회계 관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 주민총회 개최
  주요 안건을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총회 준비와 진행을 책임집니다.
• 기타 법령 및 운영규정에 정한 업무
  용역업체 선정, 사업비 분담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실무를 수행합니다.

 

추진위원회 감독·관리·감사: 투명성과 신뢰의 핵심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막대한 자금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철저한 감독과 감사가 필수입니다.

1. 내부 감사

• 감사 위원 선임
  추진위원회 내에 감사를 두어, 예산 집행과 회계, 운영 전반을 상시 점검합니다.
• 결산보고서 작성
  매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민총회에 보고합니다.

2. 외부 회계감사

• 외부감사 의무
  사업비가 일정 금액(3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감사기관 선정
  시장·군수 등 관할관청이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며, 감사 결과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됩니다.

3. 정보공개와 주민감시

• 회계정보 공개
  분기별로 지출내역을 게시하거나 인터넷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민총회 및 의견수렴
  주요 안건은 주민총회에서 의결하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합니다.

4. 관할관청의 감독

• 승인 및 지도
  추진위원회 설립, 위원장·감사 변경 등은 반드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관청은 필요시 시정명령이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추진위원회 설립과 운영 절차

 

단계	주요 내용 및 절차	핵심 포인트
1. 정비구역 지정	관할관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고시	재건축 추진의 출발점
2. 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 위원장·감사 등 5인 이상 위원 구성	동의율 확보와 위원 선임
3. 관할관청 승인	동의서, 명단, 운영규정 등 서류 제출 후 승인	공식 추진위원회 출범
4. 실무 추진	정비업체·설계자 선정, 사업계획서 작성, 조합설립 준비 등	사업의 뼈대 마련
5. 감독·감사	내부 감사, 외부 회계감사, 정보공개, 관할관청 감독	투명성·신뢰 확보

 

결론: 투명한 추진위원회가 성공 재건축의 시작

2025년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설립 요건이 완화되어 진입장벽이 낮아졌지만, 그만큼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감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주민의 신뢰와 관할관청의 감독, 그리고 체계적인 실무가 어우러질 때, 성공적인 재건축의 첫 단추가 제대로 꿰어집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과정을 꼼꼼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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